학회소개

  • 홈
  • 학회소개
  • 학회소개

정부가 수립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은 프로그램과 입법으로 나타나고, 또 다른 일부는 대통령령과 같은 법률하위규범으로 나타납니다. 흔히 정책은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.

에너지 법령이 체계적이고 정치(精緻)하게 정립될 때에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. 에너지법령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여야만, 사업자의 자유를 신장시켜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, 또한 에너지 안전과 사업에 대한 규제가 산업계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법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.

한국에너지법학회는 바로 에너지법학의 발전이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, 에너지산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자유롭게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에너지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의 개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목적으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.

한국에너지법학회는 에너지법에 관한 학술대회, 토론회, 세미나 그리고 논문게재를 통하여 약 30개에 이르고 있는 에너지법, 약 80개 이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, 추가적으로 약 50개에 달하고 있는 고시와 훈령에 포함된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에너지법령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한국에너지법학회의 학술적인 노력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제도 및 에너지법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

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의 부존 재원이나 국토면적, 인구만으로 결코 결정되지 않고, 해당 법령의 합리성 정도로 결정됩니다. 선진화된 에너지법령을 갖춘 국가는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화석에너지의 약 97%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에너지법령을 갖춤으로써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. 한국에너지법학회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법령이 선진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.